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나홀로소송을 시작하며 보정명령을 통한 보정서를 제출했으니 하기의 내용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목차
송달주소 보정명령 [지급명령]
- 명령문: 송달장소를 별도로 지정한 사유를 밝히고 관련 자료 제출
- 법률구조공단 의견: 송달주소와 관련있는 문서가 없으므로 다시 송달주소를 법인등기부 상 주소로 변경
- 보정서: 채권자는 신청 당시 채무자의 송달주소를 실제 근무지로 기재했으나, 현재 채무자의 법인 등기부 상 주소로 채무자의 송달주소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이자 계산서 제출명령 [가압류]
- 명령문: 청구금액 관련, 원금 및 이자 계산의 기산일과 종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산정한 계산서 제출
- 법률구조공단 의견: 이자청구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고, 지급명령 신청서 첨부자료인 이자계산 내역서 제출
- 보정서: 청구금액 표시와 관련하여, 시작일은 2000.00.00.과 종료일 2000.00.00.이며, 이에 근거한 산정 청구금액을 반영한 계산내역을 제출합니다.
채권가압류 필요사유 소명명령 [가압류]
- 명령문: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소유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 의견: 채무자 법인 본점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보정서: 채무자의 법인 본점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니 소유 부동산이 없음을 증명하고, 현재 신탁부동산을 처분 중인 바,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통해 신탁계약 종료 후 사업청산으로 인한 채권보전의 불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명령문: 위 사건에 대해 금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위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정: SGI서울보증에서 공탁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서 바로 법원 송부 (담보제공명령문 송부 후 결제하면 완료)
※ 참고사항
개별 사건은 상황이 다르니 모든 법률 의견은 참고로만 활용바람
끝.
'인생실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정산기 로드맵 (0) | 2023.05.16 |
---|---|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취하신청서 제출의 건 (0) | 2023.04.27 |
초보운전자의 자동차용품 리얼 사용후기 (0) | 2023.04.20 |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서 제출의 건 (feat. 전자소송) (0) | 2023.04.05 |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지급명령신청서 제출의 건 (feat. 전자소송)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