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보정서 제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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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기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보정서 제출의 건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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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나홀로소송을 시작하며 보정명령을 통한 보정서를 제출했으니 하기의 내용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임금체불 나홀로 소송 보정서 제출

 

목차

1. 송달주소 보정명령

2. 이자계산서 제출명령

3. 채권가압류 필요사유 소명명령

4. 담보제공명령

 

송달주소 보정명령 [지급명령]

- 명령문: 송달장소를 별도로 지정한 사유를 밝히고 관련 자료 제출

- 법률구조공단 의견: 송달주소와 관련있는 문서가 없으므로 다시 송달주소를 법인등기부 상 주소로 변경

- 보정서: 채권자는 신청 당시 채무자의 송달주소를 실제 근무지로 기재했으나, 현재 채무자의 법인 등기부 상 주소로 채무자의 송달주소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이자 계산서 제출명령 [가압류]

- 명령문: 청구금액 관련, 원금 및 이자 계산의 기산일과 종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산정한 계산서 제출

- 법률구조공단 의견: 이자청구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고, 지급명령 신청서 첨부자료인 이자계산 내역서 제출

- 보정서: 청구금액 표시와 관련하여, 시작일은 2000.00.00.과 종료일 2000.00.00.이며, 이에 근거한 산정 청구금액을 반영한 계산내역을 제출합니다.

 

 

 

 

 

 

 

채권가압류 필요사유 소명명령 [가압류]

- 명령문: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소유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 의견: 채무자 법인 본점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보정서: 채무자의 법인 본점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니 소유 부동산이 없음을 증명하고, 현재 신탁부동산을 처분 중인 바,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통해 신탁계약 종료 후 사업청산으로 인한 채권보전의 불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명령문: 위 사건에 대해 금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위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정: SGI서울보증에서 공탁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서 바로 법원 송부 (담보제공명령문 송부 후 결제하면 완료)

 

※ 참고사항

개별 사건은 상황이 다르니 모든 법률 의견은 참고로만 활용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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