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지급명령신청서 제출의 건 (feat.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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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기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지급명령신청서 제출의 건 (feat. 전자소송)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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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나홀로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니 하기의 내용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목차

1. 전자소송 안내

2. 지급명령 신청

3. 참고사항

 

전자소송

- 소송의 제기를 방문 신청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사용 전 회원가입 후 사용자등록 요망 (범용 인증서 추천)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소송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서 추천

 

 

 

지급명령 신청

- 서류제출>민사서류>지급명령>지급명령 신청서

-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임금선택

- 소가: 미지급 체불임금 원금

- 청구금액: 미지급 체불임금 원금+대지급금일까지의 이자 합산 금액

- 제출법원: 나의 관할 법원

- 당사자 목록: 체불회사 정보 기입, 송달주소 확인

 

 

 

- 청구취지 예시 중 선택

ⓐ기본형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민사채무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사채무 : 상거래로 인한 상법상 채권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1. 금 △,△△△,△△△원
2. 위 1항 금액 중 금 △,△△△,△△△원에 대하여 △△△△.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원금이 다를 경우
1. 금 △,△△△,△△△원
2. 위 1항 금액 중 △,△△△,△△△원에 대하여 △△△△. △△. △△. 부터 △△△△. △△. △△.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

 

- 첨부파일 상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대지급금 입금 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지연손해금내역서

- 소송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

 

참고사항

내용만 입력하면 형식은 자동으로 맞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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