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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기11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서 검토의 건 (feat. 법원 민원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나홀로소송이 시작됨에 앞서 법원 민원실에서 셀프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받았으니 하기의 내용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목차 1. 목적 2. 법원 자문내용 3. 신청취지 작성법 4. 신청이유 작성법 5. 첨부서류 6. 별지 7. 참고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고, 추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 권리를 가압류하는 것 - 신탁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상 가압류가 불가하므로 신탁계약 종료 후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는 권리를 가압류하는 것 → 빈털터리 시행사지만 분양 중인 사업장의 권리를 압류하여 분양대금 수납과 사업장 정산을 막는 방법 - 목적: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징구함에 앞서 채권보전하고..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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