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실전기11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형사사건 기록 임금체불 민사사건은 원금과 이자까지 종결이 됐습니다. 민사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을 기록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차 1. 고용노동부 조사 완료 2. 검찰 송치 3. 형사사건 결과 고용노동부 조사 완료 22년 12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범죄인지 후 23년 06월 사건이 검찰로 인계되었습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에게 송치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처벌의사를 표했고, 처벌불원서나 취하하는 방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송치 사건이 6월 말경 검찰에 인계가 되었고, 담당 검사 배정까지는 약 2주가 걸렸습니다. 송치번호나 '1301'.. 2023. 7. 23. 이전 1 2 3 4 5 ··· 11 다음
'인생실전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