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14

[부동산] PF 연대보증의 진실 PF 대출을 진행하며 대주나 기타 보증기관의 요구로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원칙과 법령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금융위 법령해석 3. 보증인보호법 4. 관련판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PF 대출의 개인 연대입보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소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에 기반합니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중 1항 4호 다목에 대출상품의 계약 관련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에는 예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개인 연대입보 요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연대입보 요구가 가능 1. 법인의 대.. 2024. 1. 21.

티스토리툴바